국회의원 제도

국회의원 임금을 일당제로 하자 는 기사가 있길래

내 생각은 다르다.

0. 비례대표만 두자. 지역 대표성은 이미 없어졌다. 많은 출마자가 그 동네 출신도 아니고, 유권자도 집을 못 구해서 어쩌다 거기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이 동네를 위해 일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건 일은 지방의회에서 한다. 그래서 정당 이라는 '정책적' 대표성만을 가지는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거나, 전면 비례대표만 남겨야 한다. 무소속 그딴 거는 없다. 자기 지지자도 규합을 못한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다.

1.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 필요하면 연봉도 올리자. 자본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세금을 잘 쓰는 지 감시하는 거다. 지금 상황은 한 사람이 1조 이상을 관리한다. 그래서 보좌관 등등 더 지원해서 확실하게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2016년 예산 링크) 국회의원 연봉을 두배로 올려줘도 감시만 잘하면 ROI 가 잘 나올거다.

2. 국회의원 평가를 상시적으로 하자. 해마다 하위 10~15%는 무조건 자르자. 그자들은 세금을 절약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만 쓰는 사람 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짤린 자들은 10년간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자.

3. 누구를 자를 것인가는 각 정당이 하게 하자. 그 평가 / 선정 기준은 바로 지지율로 연결될 것이고, 아마 객관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4. 기존 국회의원이 짤려서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를 해마다 하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정부가 자랑하는 공인인증서로 하자. 투표하기 전에 각 정당의 공약을 반드시 보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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