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자리 창출에 이어, 글로벌 창업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보다.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줘야하는지가 아마 정부와 지원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일텐데. 생각은.. 그거 되려면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의 국회, 감사 체계를 고려하면, 이 글에 있는 방식의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그래도 계속 주장해야 한다.



0. 정부의 사업 선정, 평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대강 선정하고, 사업기간 동안은 갑질하다가, 최종 평가에선 모든 성공했다고 용서해주는 방식은 그만하자. 누굴 지원할 것인지, 유망한 지원 후보를 고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섭외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들더라도, 모르는 교수님들은 말고, 진짜 선수들을 (필요하면 해외에서라도) 선정 평가자로 데려와서, 동네 선수들끼리 많은 토론을 , 탈락한 지원자가 봐도 동의가 되는 회사를 고르는데 돈을 쓰자. (이전에 관련한 제안 링크)

제대로 선정하고, 일단 선정이 되면 평가 대신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 해주고 다른 추가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을 하자. 우리나라의 국회, 감사 체계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그래도 계속 주장해야 한다.


그림출처: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Insight&wr_id=888


1. 선정 , 그래도 평가가 중요하다면, 평가를 텀으로 하자. (세금을 받은) 피평가자나 기관 스스로 제안서에 , 언제 평가 받아야 하는지 지정(필요하면 기간의 cap 정해서, 3 이내)하도록 하고 그것을 선정 과정에서이것들이 과연 타당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관점에서 고려하면 된다. 0번에서 선정이 되면, 과제 수행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필요가 없다. 부정이 의심되면 샘플링하여 찐하게 감사를 하자. 하나라도 걸리면 지원금의 100배를 징벌적으로 토해내게 하자. 우리나라의 국회, 감사 체계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그래도 계속 주장해야 한다.


2. 글로벌 어쩌구 하려면, 진짜 장기적인 리턴을 기대해야 한다. 내가 맡고 있는 창업 선도대학 사업을 보면 기대 난망이다. 창업 기업에 대한 주요 평가 요소가 투자, 매출, 고용이다. 좋다. 그런데 기간이 1년이다. 어처구니 없는 것는 사업 종료 기간과 상관없이 보고서 쓰기 전까지의 성과만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 종료가 3월이고 결과보고서가 12 말이면, 1, 2,3 기간 얻은 성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걸 이해할 있나?, 이해는 고사하고 사실이라 믿어지는가?) 장기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 이런 평가는 다시 0 1번이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밖에 없게 만든다. 글로벌 어쩌고 하면셔 아직 창업도 안한 유망 후보에 세금을 지원한 뒤에 8개월 이내에 매출, 고용, 투자를 받는 평가를 하면 어찌될까 뻔하다. 지원안해도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온갖 갑질을 하고 나중에 회사가 지원사업을 욕하게 된다.  진짜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회, 감사 체계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그래도 계속 주장해야 한다.


3. 글로벌 어쩌구 하려면, 이유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만일, 우리 국민이 에스토니아에 e-레지던시를 신청한 , 소문이 맞다면 온라인으로 10 만에 에스토니아 기업을 창업해서, 소문이 맞다면 수천명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데모데이에서 투자를 받은 , 사무실도 없이 한국에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도 없이 모두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에스토니아인 2, 발리에서 하는 미국인, 인도의 개발자들과 작업을 , 중국 선전에 공장을 차려 수출을 했다고 치자. 과연 어떻게 평가를 것인가? 정확하게는 이걸 평가했다고 해도, 감사원이나, 국정 감사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 인정 받을 있을 것인가? 글로벌 어쩌구 하려면 그냥 한국 국민이면 얘가 어느나라에서 어느나라 사람이랑 일하든 지원하자. 우리나라의 국회, 감사 체계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그래도 계속 주장해야 한다.



4. 글로벌 어쩌구 하려면, 주커버그, 베조스, 누구냐... 그리고 실리콘 밸리는 잊자. 주커버그는 주커버그이기 때문에 주커버그이고, 실리콘 밸리는실리콘 밸리이기 때문에 실리콘 밸리다. 마찬가지로 봉이김선달은 봉이김선달이라서 봉이김선달이다. Y-Combinator 그렇다. 서울, 송도, 제주 또는 판교를 실리콘밸리로 바꿀 없으며, 이명박을 오바마로 바꾸거나, 안철수를 빌게이츠로 바꿀 없다. 그냥 자주 발견되는 똘똘한 인간, 밀려오는 운빨, 진정성 어린 주변으로부터의 관심 약간, 그리고 관심이 지나쳐서 세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자. 우리나라의 국회, 감사 체계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그래도 계속 주장해야 한다.




5. 글로벌 어쩌구 하려면, 지원금을 주지말고 투자를 하자. 그냥 지원을 하면, 적지않은 사업 집행 기관, VC들이 하는 것처럼, ROI 아닌 수수료 따먹는 시장이 된다. 수수료만 중요하면 선정  그냥 버려두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잘 되도록 심하게 도와줄 이유가 크지 않다. 수수료(주로 인건비) 정말 필요 최최최소한으로 낮추고 (‘ 개다. 수수료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우 낮으면 자신 없는 자들은 사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선정된 업체에는 지원이 아닌 지분을 획득하는 투자를 , 결국 만들어진 IRR 일부 %p 적은 수수료를 보상하는 인센티브로 지급하자. 그러면투자하고 성공적인 EXIT , 수익금을 나눠먹기 위해 고르고 띄우고 팔려고 무지하게 애쓸 거다. SBA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정보 클릭)우리나라의 국회, 감사 체계를 고려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없다는 안다. 그래도 계속 주장해야 한다.


6. 글로벌 어쩌구 하려면, 쉬워보이는 것부터 하자. 소소하게 하나 . 글로벌 이야기 , 정부와 지원 기관들이 항상 언급해 마지 않는 실리콘 밸리라는 곳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는 것도 같지만, 놀랍게도 그게 미국에 있다. 동네가면 미국 사람보다 중국, 인도 사람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글로벌 어쩌구 하려면 미국 비자와 관련된 숙원 사업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관련 기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624/1062700 <= 클릭

이런건 우리나라의 국회, 감사 체계를 고려할 것도 없이, 트럼프에 트윗거리 하나 주고 대신 이거 해달라고 꼬시면 같기도 하다.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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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쓰다보니, 0, 1, 2번은 모든 국가 지원 사업에 공히 해당되고, 2번부터 진짜 글로벌 어쩌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면 글로벌에서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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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민석 hl1i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