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야기가 난무한다. 코로나 덕에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일단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면 못 받은 사람은 배도 아프고, 그거 고르느라 드는 돈이 장난이 아니다. 그냥 다 주자. 특히 지금 상황은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답이다.

그냥 살아있는 모든 국민에게 다 주고. 그 돈은 근로소득처럼 과세 대상 수입으로 잡자. 국세청이 그런거 잘한다. 시스템도 이미 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정치헌금처럼 반환 창구를 만들어 거기로 기부/반환하면 100% 세금 감면을 해주고, 그 돈은 다른 빨리 소진하는 복지 예산으로 편입하자.

돈 받은 국민들은 다음 선택이 생긴다.

1. 수입이 많지 않다면, 당장 급하므로 그 돈으로 당연히 동네에서 먹거리, 생필품 사는데 쓸거다.
2. 내가 연말에 의미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이 있다면, 선택이 생긴다. 
  2.a 1번 처럼 써서 경제에 기여하거나, 
  2.b 그걸 복지 사업에 쓰라고 기부하고 같은 금액을 세금 감면을 받거나,
  2.c 안 쓰거나 (즉, 저축하거나)

2번의 많은 사람은 2.b를 선택할 것이다. 가장 폼도 나고, 정부가 다른 복지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쓴다. 결국 2.c 빼고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2.c 경우는 과세 소득이므로, 본인에게 가장 손해나는 선택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또는 약간만 부지런하다면 2.c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냥 이참에 한번 해보자.

ps1. 뭘해도 반대하는 무슨 통닭당등 정치 세력도 있을거다.

그들을 위해 준비한 작전도 있다. 국회에서 기본소득지급 동의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100% 세금 감면되는 정치 헌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고, 특히 정당 당비는 110% 세금 감면으로 돌려주자. 그럼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기본소득 선전도 하고, 정치헌금, 당원 가입 받기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던 없던 지지층을 위한 정책도 만들거다.

ps2. 나눠주는 것도 일이다. 전국민의 살아있는 계좌번호를 알아야 한다.

a. 가장 정보에 취약한 그룹 : 이전에 xx연금, xx수당 등 어떤 식으로든 나라에서 돈을 구좌로 받던 분들있다. - 여기는 이미 상당한 DB가 있을거다.
b. 어떤 이유든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 구좌 등록했던 분들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 - 여기도 해결
c. 공무원들과 그 가족 - 이미 해결
d. 나머지 즉, 국가가 구좌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할 수 없이 큰 비용이 든다. : 자발적 등록이 가장 싸다. 그래서 돈을 준다는 기쁜 메시지를 카톡/라인/재난문자로 전국민에게 보내자. 방송에서도 하자. 그리고 국세청에 계좌번호 등록하게 하자. (홈페이지 하나만 만들고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또 4월 15일 선거할 때 투표장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계좌번호 입력해주자. 투표율도 올라가고 후보들이 열심히 통장 가져가라고 선전할 거다.

어떠냐.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어쩌면 지금이 기본소득 실험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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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추가] 기본소득 금액도 중요한데.. 이걸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최저시급의 50배, 100배 이렇게 정의하자.  

Posted by 이민석 hl1i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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