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유감

나는, 이 글이 다루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 사이트가 어찌 생겼는지 보려고 신청을 해보았다. (신청을 완료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거냐고 주민센터에서 나중에 전화가 왔다. 소소하게 행정력에 부담은 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결론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사이트 자체가 재난 수준이라는 거다. 아쉬운 사람이 신청하는 거라고 일부러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은 확실하지만, 내 세금을 써서 이렇게 밖에 못 만들었나 하는 '분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고 올라왔다.

사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안다. 내부에서 직접 개발을 하지 않는 공공이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 시급하게 진행할수록 문제도 많아진다. 개인정보에 이용에 관한 법도 여러가지를 제한하고 요구하는 항목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거의 겹치는 시기,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불한다. 그쪽의 자세한 설명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https://hl1itj.tistory.com/213)에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여러 채널로 신청할 수 있는데 카드사를 통한 신청 절차는 과감하게 100점 만점에 85점을 줄 수 있다. 심플하다. 반면에 굳이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절차는 100점 만점에 40점도 아깝다. (이 문단을 쓰고 보니, 정부는 '재난지원금'이고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로 이름이 다르다. 깊은 뜻이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헷갈린다.)

이 글은 길다. 나도 나름 바쁜 사람이지만,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작정을 하고 자세히 썼다. 시간이 없는 분은 아래 A 부터는 그림만 보자, 그리고 맨 뒤의 결론과 개선 방안을 보자. 

공공 서비스는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

A.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사이트 (https://wis.seoul.go.kr/)

(위 페이지는 이글을 쓰는 2020년5월16일 밤 10시 현재 안 열린다. 신청이 많아 다운된 것은 아니고, 신청이 끝났는지, 페이지가 없는 것 같다.)

하여간 신청 사이트 메인페이지 첫 화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었다. (화면을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

• 빨간 경고창이 뜬다. 불법 거래에 관한 중요한 경고인데, 이건 신청 완료 후 보여줘도 되고 실제 지원금 줄 때 문자나 기타 방법으로 해도 된다. 또는 그 흔한 (~~하지 않겠다는) 동의 형식으로 받아도 되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지 말자.
• 오른쪽에 신청 순서 안내가 있다. 당황하지 말고, 제출서류 다운로드 해서 쓰는 걸 먼저 하라는 거다. 그 서류를 나중에 업로드 해야한다. 벌써 하기가 싫어진다.
• 동의서를 쓴 뒤에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스캔이 뭔지 아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 PC로 옮긴 뒤 파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 신청 순서 4번에 신청 결과 확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되어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안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해봤는데,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 확인이 될 것 같기는 하다.)
• 본문 안내의 신청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이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나 설명이 있을까 해서 클릭했는데 링크가 아니다. 중위소득도 어렵고 100%가 의미하는 바도 어렵다.
• 그 아래 당구장: 중간에 주소를 바꾸면 안된다고 써있고 괄호 안에는 전출 예정이면 주민센터에 알려주란다. 주소를 바꾸면 안되지? 전출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
• 신청 제외자 안내 : 좋다. 아마 당자자가 알 가능성이 높다.
• 그 아래 5부제 안내 : 좋다. 그 와중에 신청이 쇄도하여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다.
• 그 아래 제출 서류 다운로드 : 동의서 (HWP, PDF)와 관련 서식 (HWP) .. 음 HWP 이다. 이 장면에서 동사무소에 가야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거다. 이 부분은 B와 C에서 설명한다.
• 서류 다운로드 옆에 Q&A가 있다. 완전 자세한 질문과 대답이 있다. 
• 가장 이상한 질문 대답에는 이런 항목이 있다. '회사 근처 주민세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은 '아니오'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이걸 신청하기 위해 회사를 반차를 내야하는 거다. 인터넷으로도 받는데,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못받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된다. 인터넷 뱅킹은 되는데, ATM이나 창구 거래는 통장 개설점에서만 된다는 이야기이다.
• Q&A에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 지급 제외 대상 관련한 Q&A도 구체적인데, 복잡하다. (이 사이트와는 상관없이. 정책적인 거지만) 이거 다 가려내는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신청없이 다주는 것이 답이다.
• 그 아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캠페인 바로가기] 박스..  이건 설명이 좀 길다. 아래 D에서 설명한다.
• 맨 아래 드디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CLICK]이 주황버튼으로 있다.
• 그 옆에 [서울복지정보 바로가기 CLICK]도 있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누르면 아래와 같은 것이 나온다.

• 당연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기대가능한 모양의 정신 사나운 모양이다. 그냥 그렇다.

B. 개인정보 동의서

아래 그림처럼 생겼다. 

• PDF를 출력해서 프린트해서 손으로 쓸 것이 아니라면, HWP가 필요하다. 예전에 행안부와 공공 서식에 무료로 쓸 수있는 HWP를 제공하는 협약을 했던 것 같은데 (link : http://sports.hankooki.com/lpage/economy/201908/sp20190820144532137000.htm ) 그런 협약이 실제 진행되었다면 그 HWP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했어야 한다. (한글과 컴퓨터 홈피에서는 그걸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지만, 검색을 해보니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72668 를 경유하여, https://www.malangmalang.com/pubhwp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글과 컴퓨터 메인 사이트가 아니었던 것이다. 역쉬 MacOS나 Linux 버전 따위는 없다.)
• 이 파일의 이름은 Agreement_924401.hwp (또는 pdf) 이다. 파일 이름을 꼭 이렇게 지어야 했나?
•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이라고 박혀 있는 걸 보니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가 보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두개, 이메일을 입력하란다. 칸도 너무 작다. 정말 이메일을 보낼건가? 왜 수집하는 건가? 전화번호는 확실한거 하나만 입력해도 되지않나? 
• 세대주와 가구원이 모두 동의를 해야한다. 꼭 그래야할까? 이 동의서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데, 내 이해로는 '아빠가 신청해 다 띵겨먹을 수도 있지만 용서합니다.' 또는 '아빠가 재난 지원신청금을 받는데 자식인 내가 아빠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들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다. 뭔가 이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동의라면 가구원의 주민번호나 이런 것도 입력했어야 하는데, 입력을 안하는 걸 보면, 주민번호 없이도 가구원의 소득을 조사할 수 있거나, 어디선가 동의 없이도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에는 같은 새대별 지급인데 가구원 동의 받는 절차가 없다. 왜 서울시는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 이 파일은 PDF를 출력해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쓰거나, HWP가 있으면 편집해서, 출력한 뒤, 사인해서,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스캐너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듣거나, 스캐너라는 기계를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진을 찍은 뒤 올려야 한다. 전화기로 사진찍어 PC로 옮겨 업로드를 해야하는데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 작업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 
• 이 과정을 어느 아빠나 엄마가 한다고 가정해보자. 나라면 당연히 내가 다 이름쓰고, 내가 구성원들 싸인 다 할 거다. 그게 의심스러우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할텐가?

C. 기타 관련 서식

• 관련 서식에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위 개인정보동의서, 또 선택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다른 서류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 이 서류들을 채우려면 반드시 HWP가 필요하다. 모든 온라인 환경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주민센터에 가면, 아마 이 모든 서식의 종이 인쇄본이 있을 것 같다. 세대주 혼자가면 .. 서류를 받아서 집에서 가구원들 싸인을 받아 다시오는 두번 걸음을 해야한다. 개인정보 동의서 싸인 장면에서 아마 동사무소 직원도 당신이 가구원들 싸인을 대신하라고 했을 것 같다.

D.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캠페인 바로가기]

사랑의 열매 특별 모금 페이지로 연결된다. 그 페이지 맨 아래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맨 아래 [일시기부하기]를 누를 경우, 복잡한 다른 모든 긴급생활비 신청 절차를 건너 뛰고, 짠 하고 클릭 한번에 모든 것이 끝나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 사이트의 모든 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별도 사이트 기부다. 그냥 광고인 것이다. 어쨌거나,  신청 따로 기부따로 실망이다.

E. 짜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

음 첫번째 보이는 화면은 'MacOS, 모바일에서는 안되고, 윈도우의 IE11, 크롬에서만 된다'는 친절한 안내 화면이다 (아마 리눅스도 안될 것 같다). 안타깝지만 진도 더 나간 다음에 안된다고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좋다. 빨리 포기할 수 있다. 

• 이 메시지는 univ.jinhakapply.com 에서 보낸 메시지이다. 엥?. 아마 이 긴급생활비 신청페이지를 만든 용역사가 진학사(유웨이와 쌍벽인, 대입 원서접수하는 그 회사)인가보다. 그리고 보니 신청 페이지 URL 자체도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이다. 음. 이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도 안바꾼 것을 보니 정말 급하게 작업을 했나보다.
• 아까 동의서 파일 제목에 있던 '924401'이 여기서 다시 나온다. 무슨 의미의 숫자인지 너무 궁금하다.
• 하여간 안되면 주민센터에 가라고 한다.

F. 진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 약간은 안-공무원 스러운 화면으로, 디자인에 약간 신경 쓴 페이지이다.
• 그냥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면 되었을 텐데, 처음 화면에 있던 내용이 반복된다. 아마도 처음 페이지와 이 페이지의 용역사가 달라서 같은 내용을 또 보여줄 수 밖에 없었나보다.
•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 있다. 회원가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정보확인?] [신청계속하기?] 등등이 더 맞을 것 같다. 개발자가 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회원가입과 같은 개념으로 처리를 했나보다. 

G. 기본정보 입력 단계

 

• 드디어 기본정보 입력이다. 불안감에,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 그 동영상이 생각난다.
• 다행스럽게도 이메일 목록에 프리챌, 엠파스, 천리안은 없다. 최신이다.
• 비밀번호 규칙이 적당히 복잡하다. (영어.숫자.특수 8-12자) 최대 길이 제한이 있는 건 맘에 안든다. 신청확인이나, 나중에 다시 입력하여 완료하는 용도이므로, 아무거나 할 수 있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 여길 통과하면 진짜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간다.

H. 신청서 작성 단계

실명 인증이다. 이름 주민번호로 인증이 된다. 너무 쉬워서 이상하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문자도 오고 그래야하는 거 아닌가? 이게 된다면 예전에 다른 많은 사이트들에서 했던 실명 인증, 본인 확인 절차는 왜이리 복잡했던 것인가?

• 기본정보 입력. 여기서 세대주와 가구원들의 입력이 이루어진다. 이 페이지는 전반적으로 다른 정부 사이트와 달리 주소 검색도 잘 되고, 중복 입력도 없이 잘 된다. (아마 진학사가 유웨이와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신경쓴 대입 원서 접수 화면을 차용한 결과라고 내 만대로 생각중이다.)
• 어차피 여기서 입력할꺼면,. 이 정보로 개인정보동의서를 HWO나 PDF로 생성하여 출력해주지. 그럼 손글씨 입력의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거기까지 못미친 것 같다.
• 그 아래는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지원금 유형 (상품권 or 선불카드) 선택과 여러 확인 동의
• 그리고 아래와 같이, 앞에서 준비한 개인정보 동의서 업로드 화면이 나온다. 클릭하면 되는데 PDF 형식은 안된다. HWP든 PDF 편집을 하던 만든 다음에 PDF로 출력하여 올리면 편한데. 반드지 이미지 형식이어야 한다. 꼭 그랬어야 할까? Default 모드가 PDF인 스캐너도 있고, 또, 내 경우엔 사인을 이미지로 만들어 HWP에 붙여 넣는데, 그 경우엔, PDF로 저장할 수 있다. 일부러 PDF를 이미지로 바꾸거나, 출력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 아래 저장하기를 누르면, 수정하기 신청하기 화면이 나오고 이 이후에 로그인(이메일과 비밀번호로)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서울시 행정에 어차피 못받을 내 소득을 조사하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실제 신청하기를 누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신청을 하다마셨는데 정말 신청 할거냐'고. 안해도 될 일을 시킨 것이라 약간 미안했다.

여기까지다,

결론: 서울시의 복지 행정 직원 가운데, 아무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해보지 않았다는데 내 손목아지를 건다. 뭔가 붙잡고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들도 아마 정부지원금은 신청했을 것이므로 지금쯤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나혼자 생각하기로했다.

 

건설적인 (하지말 절대 지켜질 것 같지 않은) 개선 제안:

1. 이런 모든 신청 절차에 대해서 UX를 검증하는 팀을 두자. 
2. 신청 과정의 모든 클릭 수, 입력 항목 수, 특히 중복 입력한 항목의 수를 측정해서 사이트 구축 용역의 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자.
3. 모든 신청 첫 페이지에 예상 소요시간 적게 하자.
4. HWP를 쓰지 말고, 편집가능한 PDF를 쓰자. 
5. 웹 호환성을 지키자. 제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브라우져에서 다 되게 하자.
6. 이름 주민번호 활용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정부24 등등에서 자동으로 끌어다 쓰게 하자.
7. 동의도 할 필요가 없다. 신청했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동의했다고 치자. 또는 필수 동의에 체크를 해서 주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8. 필요없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는 받지말자.

진짜 충심에서 우러난 진지한 제안:

1. 이런 신청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해당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최고 기관장과 그의 배우자가 반드시 서비스를 신청해보는 것을 의무화하자. (이 신청이라면 서울 시장과 그의 배우자)
2. 위 1번 신청 걸린 총 시간을 공표하자. "이걸 신청하는데 시장님은 총 몇 시간 몇 분, 시장님의 배우자는 총 몇 시간 몇 분 걸렸습니다."를 반드시 홈페이지 맨 뒤, 또는 신청 서류 맨 위에 적게 하자.

당장 할 수 있는 (해야하는) 제안:

1. 서울시에서 이번 신청을 계기로 전화 설문을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 실패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어느 포인트가 어려웠는지, 중간에 포기한 이유는 뭔지를 조사해보면 좋겠다.
2.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고를 해서 진지하게 개선하자.
3.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본받자.

마무리

공공 서비스는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

난 기본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모든 국민에게 평상 시에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COVID-19 같은 경제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은 나름 집도 있고, 경제 상황과 별 상관없이 들어오는 월급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해도, 아쉽지도, 불편하지도 않다. 하지만 혹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기부하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의 상가에 써서 더 빨리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다. 조사하지 말고 그냥 다 주자. 이에 관한 글은 https://hl1itj.tistory.com/209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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