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살 수 있을까 ?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약을 실천하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불가역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6월 3일 이후, 감시를 멈추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내 표의 효능감을 확인하기 위해, 새 대통령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 여기 <-- 에서 볼 수 있다. (박제해 두었다.)

바로 공약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Dashboard)를 만드는 것이다.

이 대시보드는 대통령실에 다른 통계 보여주는 화며이 있을 것이므로 거기에도 보이게 하고 시민들도 봐야하니 대통령실 홈페이지, 각 부처 홈페이지 맨 앞에 공개해 대통령/공무원/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어딘가에 계속 유지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이 정권에서 이행된 공약들이 얼마나 빨리 망가지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하니까.)

우선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꽤 복잡하고 돈이 좀 든다. 대시보드 자체는 크게 돈쓸 일은 아니다.

이 사전 작업은 똑똑한 컨설팅 회사라면 매우 조직적으로 잘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작업 후에 통계의 유지, 기준 변경의 책임은 대통령과 같은 임기가 보장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해도 좋겠다.

사전 작업 항목

1. 공약집의 공약을 모두 세고 체크리스트와 이행 여부 판단 기준을 명시한다. 각 공약 소관부처를 정한다.
2. 각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예산을 추정한다. (1회성 / 경상비 구분)
3. 공약 이행을 위해 바꿔야 할 법령, 신설하거나 폐기해야 할 법령을 명시한다.

대시보드 구성과 내용

아래 네 가지를 전체 공약에 대해, 위 1번 분류에 따라 각 소관 부처별로 따로 만들어, 각 공약이 이행될 때마다 소관 부처의 신고에 따라 수치를 수시로 수정하고 반영한다. (꼭 파이 차트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눈에 보여야 한다.) 

• 공약 이행 여부 : CheckList (분야별로 펼쳐지고, 검색이 잘 가능하고, 위 기준에 의거 Action Item 별 이행율)
• 공약 이행율 파이 차트 : 이행된 공약 수 / 전체 공약 수 (예: 625개/1000개, 62.5%)
• 예산 집행율 파이 차트 : 실제 집행된 예산 / 추정 예산 (예: 7,835억/1조원, 78.4%) 경상비성과 1회성 예산을 색상으로 구분
• 법령 정비율 파이 차트 : 개정·폐기·제정된 법령 수 / 필요한 법령 수 (예: 313/500, 62.6%)

다음과 같이 파이 차트 중심에는 이행률 숫자가 명시되어 직관적으로 현재 상태를 보여 준다.

추가 설명:

• 공약은 보통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각 공약 별로 실질적인 Action Item 을 정리해야 한다.
• 이 Action Item들이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Yes/No가 아니라, 부분 이행률(%) 형태의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장면에서 공정하고 싸늘한 평가기준(Rubric)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 외부 컨설팅이 필수다. 공무원에게 맡기면 자기 편하게 유리한 기준을 만든다.
• 어떤 공약은 공약집보다 더 잘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100%로 처리한다. - 더 잘한 건 그냥 떙큐다.
• 법령 정비 여부는 공약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화를 가늠하는 불가역적 개혁의 핵심이다.
• 시대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공약은 분모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연 2회 수정 기회를 두는 것도 좋다.

ps. 이런 시스템을 모든 선출직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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