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에 대하여 - 선거

"공정함"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공정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와중에 들은 이야기는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평등-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선거인데..'다. 진짜 한 표씩 권리를 갖는 것이 공정한 걸까? 그냥 그래야만 할까? 선거를 하는 이유는 대표성의 확보인데, 그 한 표가 기대했던 대표성을 가지는 걸까? 투표 행위 뿐만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 집행되고/수혜를 받거나/손해보는 정도로 한 표와 같이  공정하다는 것을 바닥에 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바, 다음의 질문에 Yes/No 답과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다.

특히 민주주의 시대 이전에도, 아직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미래에, 국가에 중요한지와는 상관없이.

내 맘대로 굵은 것도 표시했다. 큰 의미는 없다. 조건들 가운데는 지금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 만 14세부터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초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부모가 대리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공정한가?
• 미성년 자녀 수만큼 부모에게 추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자녀가 없는 성인과 자녀가 있는 성인에게 같은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 고령자(예: 만 85세 이상)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공정한가?
• 치매 진단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공정한가?
• 인지능력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납세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동등한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 수능 일정 등급 이상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최소한의 시민교육 이수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헌법·선거법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대학 졸업자에게 추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가?
• 수감 중인 모든 재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정한가?
• 형기를 마친 출소자에게 투표권을 즉시 회복시키는 것은 공정한가?
• 영주권자(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 영주권자에게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해외 장기 거주 재외국민에게 국내 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정한가?
• 이중국적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가?
• 병역 미필자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공정한가?
• 특정 직업군(현직 군인, 경찰)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가?

 

• 모든 사람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가?
• 나이에 따라 투표 가중치를 다르게 준다면 공정한가?
•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추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기대여명이 긴 유권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고령 유권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 투표권을 배분한다면 공정한가?
• 다자녀 부모에게 추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자녀의 나이에 따라 투표권 수를 다르게 준다면 공정한가?
• 자산 규모에 비례해 투표권을 배분한다면 공정한가?
• 지역사회 기여도(봉사 시간 등)에 따라 추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투표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투표 가중치를 높인다면 공정한가?
• 특정 정책 분야 전문가에게 해당 분야 선거에서 추가 투표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미래세대를 대리하는 옴부즈맨에게 별도의 거부권을 준다면 공정한가?

 

• 선거구마다 인구 수가 다른 것은 공정한가?
• 인구가 적은 농촌 선거구와 많은 도시 선거구의 의원 수가 같은 것은 공정한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내로만 유지하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완전히 없앤다면 공정한가?
• 물리적 면적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공정한가?
• 행정구역(시·군·구) 경계와 선거구 경계를 일치시키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구를 인구 기준이 아닌 가구 수 기준으로 획정한다면 공정한가?
• 선거구를 인구 기준이 아닌 납세자 수 기준으로 획정한다면 공정한가?
•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설계)은 공정한가?
• 선거구 획정을 독립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구 획정을 AI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한다면 공정한가?

 

•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공정한가?
•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공정한가?
• 한 선거구에서 수십 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는 공정한가?
• 소선거구제에서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것은 공정한가?
• 단 한 명이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것은 공정한가?
• 무투표 당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재선거를 치른다면 공정한가?
• 무투표 당선 시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세금을 환급해준다면 공정한가?
• 후보가 1명뿐이어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면 공정한가?
• 당선에 최소 득표율 요건(예: 30% 이상)을 부과한다면 공정한가?
• 과반 득표 실패 시 결선투표를 치른다면 공정한가?
• 순위선호투표제(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별로 기재)를 도입한다면 공정한가?

 

• 비례대표제는 공정한가?
•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공정한가?
• 비례대표 순번을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가?
•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다면 공정한가?
• 일반 국민 공모로 비례대표를 선발한다면 공정한가?
• 비례대표 추천에 성별 동수 원칙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가?
•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없앤다면 공정한가?
• 전체 의석을 100% 비례대표로만 채운다면 공정한가?
•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의석을 주지 않는 봉쇄조항은 공정한가?
• 봉쇄조항을 1%로 낮춘다면 공정한가?
• 봉쇄조항을 5%로 높인다면 공정한가?
•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것은 공정한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공정한가?
•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공정한가?
• 직능별(농민·노동자·청년 등) 비례대표를 할당한다면 공정한가?
• 세대별 비례대표(청년·중장년·노인 할당)를 도입한다면 공정한가?

 

•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유권자마다 다른 것은 공정한가?
• 농촌 지역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수십 km를 이동해야 하는 것은 공정한가?
• 사전투표소 수가 지역마다 다른 것은 공정한가?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에게 별도 투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가?
• 우편투표를 허용한다면 공정한가?
• 직장인을 위해 투표일을 복수로 지정한다면 공정한가?
• 투표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은 공정한가?
• 투표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한다면 공정한가?
• 해외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가?
• 재외국민 온라인 투표를 허용한다면 공정한가?
• 인터넷 투표(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공정한가?
•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투표는 공정한가?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로그인) 기반 전자투표는 공정한가?
• 스마트폰이 없는 유권자가 불리해지는 전자투표 환경은 공정한가?
•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도입한다면 공정한가?
•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생략한다면 공정한가?
• 생체인식(지문·홍채)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면 공정한가?
•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의무투표제는 공정한가?
• 투표 참여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면 공정한가?
• 투표 내용을 본인이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공정한가?

 

•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가?
•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면 공정한가?
• 고령자(예: 만 75세 이상)의 출마를 제한한다면 공정한가?
• 전과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가?
• 특정 범죄(부패·선거법 위반) 전과자의 출마를 영구 금지한다면 공정한가?
• 후보 기탁금 제도는 공정한가?
• 기탁금이 수백만~수천만 원에 달해 무자본 후보의 출마를 어렵게 하는 것은 공정한가?
• 기탁금을 폐지한다면 공정한가?
•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려운 구조는 공정한가?
•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당선이 불가능한 현실은 공정한가?
• 거대 정당과 신생 정당이 같은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공정한가?
• 현직 의원이 재선 도전에서 유리한 것은 공정한가?
• 현직 프리미엄(인지도·자원)이 있는 현역 의원과 신인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가?
•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가?
• 종신 출마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 자금 규모가 다른 후보들이 같은 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가?
• 정치후원금을 기업이 낼 수 있는 것은 공정한가?
• 개인 후원금 상한액이 있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 광고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한 것은 공정한가?
• 국가가 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사적 선거 자금을 금지한다면 공정한가?
• SNS 팔로워가 많은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것은 공정한가?
• 유명인(연예인·스포츠 스타) 출신 후보가 인지도에서 유리한 것은 공정한가?
• 언론이 특정 후보를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가?
• AI를 활용한 맞춤형 선거 광고는 공정한가?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캠페인은 공정한가?
• 선거 운동 기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 운동 기간 제한이 현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공정한가?

 

• 대통령 단순 다수제(1위 당선)는 공정한가?
•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공정한가?
• 의원내각제로 전환한다면 공정한가?
• 국민이 총리를 직접 선출한다면 공정한가?
•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면 공정한가?
• 대통령 중임을 허용한다면 공정한가?
•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공정한가?
• 국민투표 결과를 의회가 번복할 수 있다면 공정한가?
• 전자 직접민주주의(모든 법안을 국민이 직접 투표)를 도입한다면 공정한가?
•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의회를 구성하는 추첨민주주의는 공정한가?
• 전문가 집단(테크노크라트)이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면 공정한가?
• AI가 여론을 집계해 정책을 결정한다면 공정한가?
• 정당 없이 개인 후보만 출마하는 선거는 공정한가?
• 양당제 구조에서 제3정당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가?

 

•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와 정치에 정통한 유권자가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가?
• 선거 결과가 인구 구성이 아닌 투표율 구성을 반영하는 것은 공정한가?
• 청년은 투표율이 낮고 노인은 높은 상황에서 선출된 대표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공정한가?
• 다수결이 항상 공정한가?
• 51%가 49%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다수결은 공정한가?
• 소수 집단의 이익을 다수결로 침해하는 것은 공정한가?
• 돈과 조직력이 선거를 좌우하는 민주주의는 공정한가?
• 어떤 선거 제도도 완전히 공정할 수 없다면, 선거 공정성 논의 자체가 의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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