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공개 소스에 의한 균형 : 경제적 복지의 원천으로서 공개 소스의 등장

* 이 논문은 저자의 허락 하에 번역되었습니다. - 2006년에

공개 소스에 의한 균형 :
경제적 복지의 원천으로서 공개 소스의 등장


(Tight prior open source equilibrium:
The rise of open source as a source of economic welfare)

원저자 :     Matthias Barwolff

        Computers and Society Department,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mbaer@cs.tu-berlin.de

번역:     이 민석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minsuk@hansung.ac.kr)

요약

공개 소스는 내재적인 동기를 가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회사들에게까지도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원의 할당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주로 공개 소스가 사용과 생산 측면 모두에서 궁극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공개 소스는, 정책과 법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회사와 시장의 연결을 강조함으로써 둘 사이를 구분하는 회사의 표준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학적 시각도 제공하고 있다.

1. 서론

처음 학술적인 커뮤니티의 레이더망에 걸린 이래, 공개 소스는 먼 길을 걸어왔다. 초기의 흥분은 가라앉고, 공개 소스의 본질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학문적인 자리매김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학자들은 공개 소스 개발의 이면에 있는 동기, 공개 소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조직되고, 진화해 나가는지 관한 세부 내용들, 공개 소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Weber(2004)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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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상업적 목적과는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많은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가정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개 소스는 주로 금전적 보상이 아닌 내재적인 동기로 무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Osterloh, et al., 2004). 또 개별 프로그래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제적 목적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기도 한다(Lerner and Tirole, 2000; Ghosh, et al., 2002; Lee, et al., 2003). 회사들이 사업적 관점에서 공개 소스와의 연계를 추구한다는 원론적인 동기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Koenig, 2005), 실제 일반적인 공개 소스에 대한 상업적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비교적 최근에야 공개 소스 개발에 관련된 상업적 회사들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졌다(Dahlander, 2004; Grand, et al., 2004). 실제, 회사들이 공개 소스 개발의 수동적 수혜자 그 이상이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많은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전통적인 공개 소스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RedHat, IBM, JBoss, MySQL 등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공개 소스 프로젝트와 연계를 맺고, 상당한 수준의 상업적 기여를 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적 활동과 기여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개 소스의 상업적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단순한 설명보다는, 좀 더 이론적인 접근 방법으로 공개 소스 관련한 회사들의 활동이 가진 경제학적 의미를 설명한다.

2. 공개 소스의 가치

그 이름만으로도, 공개 소스는, 전통적으로 사적 자산의 거래로부터 생성된다고 받아들여지는 가치에 대한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 현대의 경제학은, 결과적인 전체 효용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배타적이며, 매매가 가능한 사유 재산을 강조함으로써 그 답을 대신해왔다(Coase, 1937; Coase, 1960). 그런 재산권이란 틀 안에서, 경제적 가치란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 진다: 사람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을 하고, 가격에 비하여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사는데 돈을 지불한다. 따라서 거래는 그 거래에 지불해야할 비용보다 효용 가치가 높을 때 이루어지며, 미래의 수익성 있는 거래에 대한 기대가 무언가를 생산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공개 소스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공개 소스 개발의 사회적 절차는 배타적인 재산권이나 상업적 거래에 대한 기대 없이도 가치를 창출한다(Weber, 2004).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사실한 명기한 특정한 라이선스 조건 덕에 생겨난 공동 재산 개념이 바로 그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한 라이선스 조건 하의 소프트웨어는 자유롭게, 또 반복적으로 누구에게나 아무런 부담 없이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의 추구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공개 소스 라이선스들의 목록과 구체적인 기술은 OSI (Open Source Initiative) 홈페이지  http://www.opensourc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공개 소스에 대한 Bruce Perens의 정의는 http://www.opensource.org/docs/definition.php에 나와 있다.)

만연한 사유 재산권 기반의 사회 시스템과 명백히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공개 소스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공개 소스의 가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측면의 잉여 가치는 유사한 상업적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능가한다. 그 가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발생한다.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전형적으로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권리가 없거나 소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공개 소스의 상업적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개 소스 제품이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떠올라 널리 사용되면서 사용 측면에서 상당한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Tiemann, 2004). 더욱이,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공개 소스는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Ghosh, 2003).
한편, 공개 소스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의 일부는 공개 소스의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용 가치이다(Osterloh, et al., 2004; Ghosh, et al., 2002; Fehr and Falk, 2002). 즉, 공개 소스는 그것이 사용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특징은 거래를 통한 직접적인 보상을 가정하는 일반적인 가치 창출의 과정이 공개 소스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경제적인 상품의 생산이 전적으로 자원 봉사 차원의 기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발 방식 때문에 공개 소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그렇지만, 공개 소스 프로젝트에의 참여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도 분명히 존재하는 반면, 그것이 공개 소스 이면에 가려진 동기에 관한 의문에 대한 답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동기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여러 회사들이 공개 소스의 개발에 주요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사들의 사업 자체가 그 내재적인 동기에 기반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공개 소스와 관련된 회사들

공개 소스에 있어 회사의 역할은 Microsoft와의 극심한 경쟁에 직면했던 Netscape가 1998년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Communicator의 소스를 공개  (http://wp.netscape.com/browsers/future/whitepaper.html의 “Netscape Communicator 공개 소스 코드 백서” 참조) 함으로써 두드러지게 시작되었다. 현재 그 소스를 계승한 공개 소스 브라우저인 Firefox가 호평을 받으면서 브라우저 시장에서 Microsoft의 점유율을 크게 낮추었다(2005년 8월 3일, John Markoff의 뉴욕 타임즈 기고문 “Mozilla plans faster growth for its browser,” http://www.nytimes.com/2005/08/03/technology/03browse.html?ex=1280721600&en=5a70f4ba27e035d6&ei=5090&partner=rssuserland&emc=rss) 참조, NetApplications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85.05%, Firefox는 9.57%, 애플의 Safari 3.07%, Netscape 1.24% 이다.)

표 1. 주요 공개 소스 관련 회사


Netscape사는 브라우서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결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스나,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이제 많은 상업적 회사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되고 있다.  RedHat, JBoss 등과 같은 회사의 수익 모델의 기반은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컨설팅, 교육, 커스터마이징 등, 남들이 하기 힘든 독보적인 또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능력이다. 표 1에는 공개 소스 세계의 주요 멤버인 회사들의 목록이다. 실질적인 규모를 볼 때, 상업적인 회사들이 공개 소스 세계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회사들은 자신들이 이룬 각 공개 소스 프로젝트에 매우 결정적인 동력의 역할을 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한 수입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은, 개발자와 사용자로 구성된 외부 커뮤니티와의 협력과 공개 소스 커뮤니티의 여러 기준과 규칙에 따를 수 있는 유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그림 1).

그림 1: 공개 소스에서 회사의 역할.

공개 소스에 참여하는 회사의 증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Demil and Lecocq, 2003). 또 공개 소스를 기반으로, 상업적 동기를 가진 활동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 사용 측면 또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Microsoft와 같은 전통적인 상업적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공개 소스라는 현실에 적응을 할 수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Seemayer and Matusow, 2005)(2005년 5월 10일 CNET News.com에 Stephen Shankland이 쓴 글 “A Microsoft?Red Hat warming trend?” (http://news.com.com/A+Microsoft-Red+Hat+warming+trend/2100-7344_3-5701700.html), 2004년 8월 24일, Seattle Post?Intelligencer에 Todd Bishop이 쓴 글 “Microsoft open to open source” (http://seattlepi.nwsource.com/business/179256_msftopen25.html) 참조.)

4. 혁신과 공개 소스

경제학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진보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참신한 해결책에 대하여 공인된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였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arlton and Perloff, 2000). 하지만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실험적인 기반이 그리 많지는 않았으며, 많은 학자들이 지적 재산권의 획득이 기술적 진보 또는 혁신성에 그리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oldrin 과 Levine(2002)은 지적 재산권 없이도 독장척인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충분한 상업적인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유사한 내용으로 Benkler(2002)도 공개 소스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혁신과 지적 재산권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지만, 둘 사이가 별 상관이 없음을 보였다. Bessen과 Maskin(2005)는 지적 재산권이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적인 혁신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Eric von Hippel(2005)은 공개 소스에 우호적이며, 지적 재산권에 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공개 소스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어 생산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진보를 크게 촉진한다. 그가 주장하는 바의 요점은, 회사에 의해서는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는데 있어서 사용자 역할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개 소스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혁신을 생산 쪽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우월한 생산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Hippel에 따르면, 공개 소스에 의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잉여 가치가 증가한다. 따라서 회사들은 공개 소스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서의 혁신에 관한 공개 소스의 효과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 소스 경쟁이 상업적인 회사들의 잠재적 혁신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애석해 하는 반면(Kooths, et al., 2003) (표준적인 경제학적 이론에 따라, Kooths 등(2003)은 공개 소스가 불가피하게 시장에서의 효율적 자원 할당을 가능하지 않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Pasche와 von Engelhardt(2004), Grand 등(2004)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완전한 경쟁 시장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다른 이들은 혁신이라는 것이 상업적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연구와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Wheeler, 2005a).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볼 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혁신은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스인지 또는 비공개 인지와는 중요한 상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이다. 또 많은 혁신은 작은 회사 또는 학교 기관 주변의 개인으로부터 주로 만들어 진다(Segelod and Jordan, 2002b; Segelod and Jordan, 2002a).
 

표 2. 성공적인 공개 소스 대안들

Watts(2003)에 따르면, 어떤 발명의 결과가 유용하다고 생각될 때 주변에서 그 발명을 차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으로써, 그런 발명이 혁신으로 이어지며, 또한 궁극적인 혁신의 원천은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다. 어떤 혁신을 이루는데 있어 회사보다 공개 소스 커뮤니티가 가지는 장점은 그들이 전형적으로 느슨한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된 구조 덕에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어떤 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높다는 것이다(Benkler, 2002). 한편, 기존의 회사들은 여러 자원을 조직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줄이는데 뛰어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개 소스가 혁신적인 개발 방법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공개 소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안정적이고, 값이 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성공적인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들은 그 요구 사항이 정연하게 있는 기능들을 구현하거나 기존 것과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다: Linux는 POSIX 표준을 수용하는 운영체제 이고, Apache도 널리 받아들여진 RFC 표준을 구현한 웹 서버이며, Firefox도 HTTP와 HTML 표준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브라우저이다(표 2 참조). 이메일 클라이언트 Thunderbird, 데스크탑 환경 KDE, SAMBA와 같은 파일 서버 역시 그러하다.

5. 공개 소스의 경제학적 생존 가능성

점차 커지는 공개 소스의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공개 소스가 경제학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생산 방식인가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개 소스에 대한 첫 번째 느낌은 그 생산 방식이 상업적인 동기를 가진 회사들에게는 별로 호감이 안가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배포가 가능하다는 라이선스 조건을 가짐으로써, 창작물을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상업적 라이선스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상업적 소프트웨어들은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에 기초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왜 회사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에게 라이선스하여 이득을 취하려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발전에 관한 슘페터의 동적 조망 관점을 유지한다면 공개 소스의 발전은 매우 당연한 것이 된다.
Schumpeter(1942)에 따르면, 경제를, 그 균형 상태가 언제나 혁신에 의해 깨지는 동적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혁신은 혁신을 이룬 사람에게 평균 이상의 이득을 주는 일시적인 독점 상태를 만든다. 또 경쟁은 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 이득을 감쇄한다. 이러한 생각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면,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 시장은 공개 소스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 도달한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경쟁의 균형 상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득과 가격을 모두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라이선스의 일종으로서 공개 소스의 출현은, 생산자에게는 조금의 잉여 가치를 주고, 소비자에게 큰 잉여 가치를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위에 언급한 회사들은 소스 코드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균형 상태가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스로 가게 한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경쟁력의 균형 상태에 이르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을 만드는 경쟁자에 달려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와 같은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 새로운 기술은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고 다른 경쟁자에 전파 된다(Carlton and Perloff, 2000). 어떤 혁신은 그대로 복사되거나, 지적재산권에 묶여 있는 경우, 비슷한 기능으로 구현된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구현해내기는 어렵다(Samuelson and Scotchmer, 2002). 따라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특정 지적 재산권을 획득함으로써 경쟁자를 매우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Auletta, 2001). 그렇지만 지적 재산권 또는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제적 요인들이 이런 효과를 상쇄한다.
공개 소스가 사적 소프트웨어보다 구조적인 경쟁 우위에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비공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생산자로서는 따라올 수 없는 공개 소스 특유의 상품 가치이다. 경쟁력 있는 가격도 그렇지만, 공개 소스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매우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개 소스의 제약 없는 수정 가능성은 사용 가치의 일부로서 상당한 가치를 더해주는 분명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공개 소스의 실제 비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가트너 연구소의 Bill Kirwin가 도입한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 및 유지 비용) 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적 소프트웨어가 궁극적으로 공개 소스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Wheeler(2005b)는 대부분의 그런 연구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와 함께 Frischmann(2005)은 공개 소스를 찬성하는 측면에서 다른 논점을 제시했다. 사용 측면에서 다른 상품의 기반이 되는 어떤 경제적인 상품은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이 없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전통적인 기반 상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자에게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공개 소스로 된 대안이 있는 경우, 공개 소스의 높은 이용 가치는 소비자들을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도록 하는 경제적인 압력을 만들어낸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가치를 주는 것 사이의 대립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Seemayer and Matusow, 2005). 이 대립은 사적 소프트웨어 생산자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제어권을 주는 쪽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또 계약에서 제 3 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주어진 계약에 위배되게 사용하려 한다면, 이러한 제한은 결국 구매자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된다. 또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공개 소스 개발에 관한 계약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스로 만들려는 경쟁과는 별도로,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생산자들을 좀 더 공개 소스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공개 소스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매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학적 방법이다.

6. 공개 소스를 통한 사회 복지

공개 소스를 통한 사회 복지는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이다. 사적 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의 더 많은 경쟁은 경제적인 권력을 사용자 쪽으로 옮기며, 그 결과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일찍이, 시장 메커니즘이 좀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권력이 거래의 양쪽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에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공개 소스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법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Lessig, 1999). 특히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 지적재산권 기구; http://www.wipo.int/)에 의해 전 세계에 퍼진 지적 재산권 체제는, 법률 관련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들과 관련하여, 사적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보다 공개 소스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비난받아 왔다(Weber, 2004; Bessen and Maskin, 2005). 그렇지만 이런 관점은 더 많은 회사들이 공개 소스를 지원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진 면도 있다. 회사들의 지원은 공개 소스가 사적 소프트웨어에 대항하여 번창할 수 있게 하고, 적대적인 법률적 환경을 상쇄하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다른 상업적 조직들이 공개 소스 분야에서, 시장과 법률적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오는 사업상의 위험 일부를 떠맡기 시작했다. 벤처 캐피털들은 재정적인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개 소스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Chitnis, 2004). 공개 소스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제 3자 (실질적으로 공개 소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들은 가능한 저작권 및 특허 침해에 따른 법률적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공개 소스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위해 특화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Open Source Risk Management, Inc. (http://www.osriskmanagement.com/)의 홈페이지 참조.) 뿐만아니라 IBM, HP, Novell 등의 회사에서도 마련되고 있다.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의 균형 상태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개 소스의 중요성은 정부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개입은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는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Coase, 1960). Comino와 Manenti(2003)는 공개 소스를 유리하게 하는 정부의 개입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자유 시장 경제에서 그 정도의 개입에도 사소하지 않은 수준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정부가 불리한 상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전해줌으로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고 가정해보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그런 개입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능가한다는 Coase(1960)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인 공개 소스에 법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마련해도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공개 소스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의 가치 방정식을 완전히 바꿔왔으며(Paul Romer (Ludwig Siegele, “Lieber Ruhm im Netz als Rubel im Sack,”  http://hermes.zeit.de/pdf/archiv/archiv/2000/12/200012.open_content_.xml.pdf)는 공개 소스는 어디에나 시장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상론이나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보는 경제적 타당성이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자유 시장 경제는 공개 소스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듯하다. 공개 소스에 대한 회사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자원 할당에 관한 결정권자는, 적어도 한 다른 결정권자의 기대 이용률을 낮추지 않고서는 한 결정권자가 자신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자원 할당 방법이 없도록,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원을 할당한다”는 균형 이론(Reder, 1982, p. 33.)과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의 방식으로서의 공개 소스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 소스는 소프트웨어의 소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해서도 이 이론을 실현하고 있다. 이 이론은 적어도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처럼 실물이 아닌 상품에서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딜레마를 종종 해결한다(경제 이론과 지적 재산권 관련법과의 충돌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은 Watt(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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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권력의 균형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쪽으로 옮겨가도록 함으로써, 공개 소스는 경제학적 재화에 대한 주요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다. 공개 소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경쟁의 균형 상태로 만드는 존재로 보인다. 공개 소스의 성공은 기존의 독점 체제의 나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독점 금지 정책이나 경쟁 유도 정책들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많은 학자들은, 강력한 독점과 규모가 큰 경쟁자들에게 이로운 지적 재산권 체제에 맞서, 공개 소스는 정책 입안자들의 지원은 아닐지라도 마땅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 한다(Lutterbeck, et al., 2000; Weber, 2004; Lessig, 1999). 아직도 공개 소스는 그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사람들의 합리성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끝단을 지지하게 된다”(Smith, 1910).
우리는 위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파레토-효율 (역자주 : http://en.wikipedia.org/wiki/Pareto_efficiency 참조, 주어진 자원 하에서 누구 한명에게 자원을 하나 더 할당하면 그 만큼 다른 누군가가 자원을 잃게 되는 그런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개념.) 상황을 향해 자신의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균형 이론의 근거를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공개 소스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도 이 개념에 작 적용된다는 것을 보였다. 가장 중요한 인식은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법률적, 실질적인 통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함으로써 최고의 이용 가치를 얻으려한다는 것이다. Richard Stallman은 “지식은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자원은 버려지지 않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개 소스는 도덕적 의무이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도하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그 이상에 걸쳐 공개 소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생산 방식으로서 공개 소스의 성공은 회사들의 한계와 회사의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회사들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Coase(1937)의 주장이 맞지만, 어떻게 해야 회사와 고객 간의 관계가 가장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에 관한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다. 공개 소스의 출현은, 회사와 고객 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의 대부분이 고객이 더 많은 통제권과 권력을 가질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마케팅 교과서들이 한 회사의 상품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지만, 회사의 고객과의 관계를 다루는 경제 이론은 아직 더 발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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