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인터넷, 행정서비스

최근에 지인을 통해 아내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절차를 밟았다.

(점점 취약해져가는 대학 교수의 Job Security를 고려해서 ...)

1st Round

공단의 지인을 통해 간단한 소개를 듣고,

그 분의 담당업무가 아니었으므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국민의 정보에 아무나 접근이 안된다. hmmm)

대표전화 담당자..

오 ! 고맙다는 인사가 절로 나오는 친절한 설명,

다 좋은데 전화로는 본인 아니면 가입이 안된단다.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전화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나 ?

그 상당원이 내가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아마도 남자 목소리였기 때문일 거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어떤 이유로든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가입을 할 수 없다.

방법을 물었더니, 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가입이 된단다.

(인터넷 못쓰고, 전화 안되고, 걷기 힘들면 ?)

음. 공인인증서를 남편이 이용하면 본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구나.

어쨌거나, 수 많은 Active-X를 뚫고, 인터넷으로 가입절차 완료.

2nd Round

언젠가 국민연금에서 새로운 (?) 제도가 마련되었다.

예전에는 직장을 그만 둔 경우, 그간 낸 국민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았는데,

그걸 다시 이자쳐서 토해내면 그 기간을 복구해서 연금에 반영해준다.

국민연금이 은행이나 보험보다 낫다고 판단하면, 그걸 해야하는 거다.

다시 전화를 했다.

오 ! 고맙다는 인사가 절로 나오는 친절한 설명,

다 좋은데 전화로는 본인 아니면 처리가 안된단다.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의하면,
어떤 이유로든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다.

방법을 물었더니, 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처리가 된단다.

바뜨, 그러나,

그 민원신청은 1st round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건 뭐냐 ? 어떤 땅따먹기가 이렇게 되버린 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어쨌거나, 다시 수 많은 Active-X를 뚫고,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반납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이전에 회원가입을 원한다.

(예전에 가입을 했었는게 분명한데, 뭔가 바뀌어 다시 가입받는 것 같음)

하여간 정부는 나와 wife가 국민 임을, 또 공인인증서를 못믿는 거다.

3rd Round

다다음날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왔다.

반납 신청한거 확인하는 전화다.

어떻게 낼꺼냐 ? 여러가지 물어보는데, 인터넷에서 다 클릭했던 거다.

왜 또 물어보는데 ? 라는 말이 목까지 나왔지만 참았다.

예의상 원래 신청과 납부 방법을 조금 변경했다.

(그래야 전화 건 사람이, 집에가면서 뭔가 일했다는 느낌이 들꺼니까)

바뜨, 그러나

또 본인이 아니라고 신청이 안된단다.
아놔~~  공인인증서 ~~~

결국 wife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다시 다 물어봤단다.

결론.

걸을 수 없고, 전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공공서비스 담당자는 국민과 공인인증서를 믿지않는다.

이것 믿는 순간, 국민연금은 직원을 반으로 줄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