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페북 친구들이 입학금 납부 인증을 하고 있다... 누가봐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러 학교에서 등록금 '동결' vs '인하' 이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인상'은 설 자리가 없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가로 교육을 공급한다고 할 때.


1. 공급자 관점

대학들은 늘어나는 인건비 (대부분 대학은 호봉제를 실시한다. 교수들이 늙어가니, 임금인상이 없더라도 자연 승급분이 생기고, 교수 충원에 대한 압박도 거세다)를 감당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다양한 수익용 교육사업을 한다. 게다가 곧 대학 진학을 할 고등학생 수 자체가 대학 정원보다 크게 적어지는 시기가 온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입학 정원을 크게 못채우는 학교도 생겼다. 즉, 대학이 그냥 망하거나, 어디선가 돈을 끌어오거나, 교직원의 연봉을 실질적으로 내리거나 적어도 동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몇년동안 임금 인상이 안되고 있는 대학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제에서 성남시, 서울시 등 몇몇 성공적인 곳은 별 의미없던 예산을 줄여 뭔가 좋은 곳에 쓰는 방법이 통했는데.. 많은 '건전한' 대학들은 이미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줄인 것 같다. (지자체들도 '선한' 민선 지자체장이 몇 사이클 돌고 나면 역시 더 이상 줄일 곳이 없어질 거다.)

대책이 필요하다.


2. 수요자 관점

지금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은 전공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달 최저 임금의 3배~4배 또는 그 이상 수준이다. 이 말은 아직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학생들이 최저임금의 알바로는 방학동안 꼬박 일해도 학자금(등록금+생활비+교재비)를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등록금을 조달해야한다면 한학기 일하고 한학기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단군이래 가장 부유한 부모세대라지만, 맘편하게 자식들의 등록금을 댈 수 있는 가정은 흔하지 않다. 또 한때 자식의 교육비 조달이 가능했다해도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는 50세 언저리의 나이에 온전히 직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는 학자금으로 비축하려던 그 자금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즉 사교육 시장에 소진한다.

여러 국가 장학금이 제공되기는 한다. 원하는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정확하게는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도 한다. 원하는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이자도 아니고, 등록금 뿐, 온전히 공부하기 위한 생활비는 대출해주지도 않는다. 대출 결과 나중에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빚을 지고 사회 생활이 시작된다.

생활비가 없어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국가에 의한 등록금 대출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없는 학생을 양산하고 또, 성적이 낮아서 더 좋은 조건의 (값지않아도 되는) 장학금 혜택은 없어진다.

대책이 필요하다.

3. 등록금의 효용성 관점

어떤 방식으로든 그 등록금을 조달했다고 치자. 

꼰데의 일종인 교수의 눈으로 보면, 학생들이 그 등록금의 가치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찾는 학생들도 많지만, 교실의 여러 구석구석에는 조는 학생들이 많고 (이것이 야간의 알바 때문이라면 안타깝다), 과제를 스스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또 그들 또는 그들의 부모가 낸 돈으로 유지되는 학교, 실험실, 도서관, 또 그 돈에서 월급을 받는 교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진정성 있는 많은 대학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과 다른 여러 자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 등록금 체계에서 쉽지 않다. 엄청난 기부와 높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여러 다른 나라의 대학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아직 싼 편이다. 정말이다. #믿거나말거나

산수를 해보자. 정원 3,000명인 학교에서 1년에 평균 8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다 치자. 3천*4학년*800만원 = 960억원이다. 교수:학생비를 1:25하면 교수가 480명 필요하다. 평균 연봉을 7천만원이라고 하면 대강 350억원, 교수:직원 비율을 3:1 이라고 하면, 대강 110억원 든다. 또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준다. 200억, 즉 300억 남았다. 만이천명 학생에게 1년에 120만원씩 각종 지원이 간다면 대강 150억, 만이천명이 머물 공간을 유지하는데 50억, 건물 장비 등 학교 자산들의 감가 상각 80억(이돈은 남은 것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뭉탱이로 쓰여진다) 하면 벌써 똔똔 근처가 된다. 실제 산수를 하면 우리 나라 대학은 나이가 많은 정교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위 산수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 적자가 안나면 이상하다.

10년전만해도 정원 1,500명을 넘는 수준의 학교라면 무조건 흑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나 교수:학생, 교지, 시설 등 교과부의 여러 기준을 따르면 아마도 모든 대학교가 등록금 회계는 적자일 가능성이 100%이다. (학교 회계는 생각보다 엄정하다. 대학은 받는 것도 거의 없이 교과부의 감사를 심하게 받는다. 등록금 받은 것을 엄한데 절대 못쓰게 되어있다. 엄청난 비리가 있는 대학이 아니라면 그렇다.)

대책이 필요하다.


4. 반값 등록금은 답인가?

등록금을 반만 받자는 대통령, 지자체장 공약이 많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몇 학교가 반값 또는 파격적인 등록금 할인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일부 학과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정확하게는 등록금의 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정부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외적 여력(정부사업)이 생긴 경우이다.

대학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다른 대학들과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조성한 외적 여력이 아닌 경우의 반값 등록금 (즉 정부가 그냥 반으로 깍아준) 대가는 당연히 대학 재정의 축소이다 (물론 반으로 줄지는 않는다.) 훨씬 더 아껴야 하고, 그 결과 교원의 확보가 잘 안되고, 시설의 확충은 어렵고, 공간 여유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으로는 모자라는 나머지 반 가까운 재정을 부담하는 대신 '뭔가 말하고/끼어들고/관리하고/딴지걸고 싶어하는' 조직이 상위에 생기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대놓고 그러지는 않겠지.

모든 대학을 공립화한다면 모르겠지만, 뭔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대학이 다양성 추구가 어렵고, 학교가 설립될 당시의 이념을 지키기 어려운, 고등학교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5. 올바른 대안은?

우선 대학을 안가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하면 잠재적 수요자는 대학을 포기하고도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도 대학을 가야한다면, 대학을 비용을 지출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즉,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또 학생 당사자가 선택을 한 결과이기도 하므로 국가와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거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등록금은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다는 계약을 한다. 그 계약 하에.. 국가는 무이자로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한다. (여기서 돈은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무이자 대출을 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대학에 지원함으로써 생길지 모르는 국가에 의한 대학 통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출은 등록금과 학생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비 (주거+교재), 즉 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온전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체 학자금에 대하여 해준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제 대부분 학생은 학자금 마련을 위한 알바를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학습 시간이 확보된다). 졸업 후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세금을 낸다. 국가는 세금 받을 때, 대출받은 등록금을 갚기 위한 금액을 조금씩 더 뗀다.  끝이다. <-- 이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대학 교육은 투자이다. 국가로서는 원금을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므로 학생 개인에게 이자만큼의 투자하는 것이며, 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게된다. 사실 국가가 투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기업에 들어가서 번 돈에 대하여 기업이 낸 법인세로 이미 그 이자 정도는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 아니다.

국가라 했지만, 무이자 대출 주체는 국민연금이어도 좋다. 국민연금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직업인을 양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에 투자해야한다. 국세청은 분명 누군가 세금을 낼 때 존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장차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세금으로 회수해야한다. 국세청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 이런데서 하지말자.


6. 또 다른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장학금과 성적을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완전 유명대학들은 대개 가난함과만 연계된 need-based 장학금만 유지하며, 성적과 연계된 merit-based 장학금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장학금 또는 대출에서의 학비 개념을 등록금 only에서 학자금(등록금+생활비+교재비)로 바꾸어야 한다. 생활비,교재비를 벌기 위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장학금의 기회도 사라져서 가난하면 다른 기회를 동시에 잃어버린다. 가난한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가 걱정되나? 그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도 별로 내지 않고 엄청난 부를 얻고, 어떤 투쟁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는 것을 능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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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민석 hl1i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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