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자격 시험으로 바꾸고, 학교에서의 상대 평가를 없애고, 선발을 대학 완전 자율에 맡기고, 등록금/정원도 자율화하자는 것이 앞선 이야기였다.  --> 여기를 클릭해 보자 <--

 

한 가지 더 있다. 약간 조심스럽기는 하다.

기여금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자. 대신 투명하게 하자.
정원의 최대 1% 정도면 적당하다고 본다. 즉, 2,000명 정원의 대학이라면 20명 수준.

투명하게 한다는 뜻은:
그렇게 입학한 학생의 이름은 공개하면 안되겠지만, 기여금 내고 입학한 학생의 수도 공개하고, 그들이 얼마를 내고 들어왔는지도 공개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공개하자는 거다.


뇌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상 학생의 가족만 기여금을 개인 명의로 낼 수 있게 하고, 자금 출처를 밝히고, 증여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고, 기부금 공제는 해주지 말자.
기여금 내고 입학한 학생에게 성적이나 다른 특혜는 일절 없는 것으로 하자. 기여금을 내도 공부 못하면 짤린다는 의미이다. 짤리면 다시 기여금 내고 입학하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금 액수는 학교가 시작가를 정하고, 점점 높은 가격을 부르는 방식의 경매를 하도록 하자. 시작가와 최종 낙찰가를 공개하자. 당연히 평판이 좋은 학교/학과엔 비싼 가격이 메겨질거다. 대학들은 시작가를 잘 정하기 위해, 또 높은 낙찰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 또, 충분히 다른 기부금이 있는 대학은, 경매을 하지 않거나 시작가를 매우 높게 책정할 거다. 모양 빠지는 낮은 시작가 대신, 의미있는 높은 기여금만 받으면 되거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찰 과정은 국가 또는 대교협 같은 곳에서 관리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받은 기여금은 용도를 제한하자.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입학 전형에 들어가는 비용 등 직접적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도움이 되는 용도로 한정하자. 즉, 부자의 기여금이 학교의 좋은 학생 리크루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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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기부금) 거부감이 있나? 할 수 없다.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하자.
부자들에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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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l1i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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